사실과 의혹은 구분되어야 한다.현재 확인되는 보령시의 관광과 A 담당자의 국민신문고 공식 답변만으로 보령머드가요제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보령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현재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보령머드가요제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측이나 단정이 아니라 기록의 확인이다.
현재까지 공식 답변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명확하다.
첫째, 보령시는 보령축제관광재단에 보령머드축제 사업비를 위탁했다고 밝혔다.
둘째, 재단은 보령머드가요제의 운영·관리·계약 등 행사 전반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셋째, 재단은 행사 운영업체와 계약해 행사를 진행했다.
넷째, 재단은 사업완료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한다.
다섯째, 보령시는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핵심 질문은 하나다. “그 정산검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가?”
공개 가능한 행정기록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다. 사업완료보고서가 있다면 공개하면 된다.
정산보고서가 있다면 공개하면 된다. 정산검사를 실시했다면 그 검사 결과와 관련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
보령축제관광재단과 시 사이에 행사 운영과 관련한 공문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
반대로 해당 자료가 정말 없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면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쟁은 “시의 책임인가, 재단의 책임인가”라는 추상적인 책임공방에 머물 필요가 없다.
행정기관이 실제로 보유·관리한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
보령머드가요제 논란의 핵심적인 행정적 의문 역시 여기에 있다.
보령시는 위탁사업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완료보고와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판단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기록으로 답한다면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반대로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사업완료보고·정산보고·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도 해당 사안에 관한 확인기록이 존재하지 않는지가 또 다른 확인 대상이 된다.
결국 이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과장된 의혹 제기가 아니다. 기록이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는 설명의 수사보다 확인 가능한 기록과 그 기록에 근거한 판단으로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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