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과”, “행정은 움직였고, 이제 결과가 남았다”
오천항 침몰선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보령시 해양정책과는 현장을 확인하고 제거명령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대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제거비용을 산정했으며 소유자의 소재지까지 직접 찾아가 자진 인양을 독려했다.
또한 자진 인양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행정대집행 절차까지 준비하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해결과 행정기관의 공적 조치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해양정책과의 대응은 시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침몰선 문제를 실질적인 해결 단계까지 이끌어가려는 적극행정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적극행정’이라는 평가는 실제 결과가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
따라서 본지는 이번 1차 보도에서 사고 이후 현재까지의 행정 대응 과정을 집중 조명하고, 향후 실제 침몰선 제거가 완료되는 시점에 후속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속 보도에서는 ▲실제 인양 완료 여부 ▲자진 인양 또는 행정대집행 여부 ▲폐선처리 완료 여부 ▲실제 투입 비용 ▲인양 과정의 해양오염 여부 ▲항내 안전 확보 여부 ▲주민과 항 이용객의 안전 우려 해소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9월 주꾸미 낚시철을 앞두고 오천항의 실제 이용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현장에서 확인해 보도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기사는 ‘행정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기록하고, 후속 기사는 ‘그 행정이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검증하는 보도가 된다.
오천항 침몰선 제거가 실제 완료될 경우, 사고 발생 이후 현장 대응과 행정절차, 소유자 자진 인양 유도, 필요시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진 이번 조치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해양정책과 서우덕 과장, 김성태 팀장, 김승원 담당자”의 “적극행정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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