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교면 주교·은포리 간척지 버섯재배사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허가 적법성 여부에 머물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허가가 이뤄졌다는 행정의 설명과 별개로, 왜 해당 간척지에 시설이 들어서야 했는지, 주변 농업환경과의 조화가 충분히 검토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버섯재배사는 농업시설로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됐으며, 태양광과 관련한 ‘3년 후 허용’ 역시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최근 태양광 신청도 법과 조례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 600건의 민원은 주민들이 자체 집계한 수치가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당시 농업인을 중심으로 다수의 집단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한 내용이다.
정확한 건수와 민원 내용은 향후 행정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태양광 연계를 사실로 단정하거나, 드론 방제로 인한 농약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주민들의 우려를 단순한 추측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 허가 과정에서 입지 적정성과 주변 농업환경을 실제로 검토했는가.
드론 방제에 따른 농약 비산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관계부서 협의와 현장조사는 이뤄졌는가.
태양광 관련 실제 신청·검토자료가 존재하는가.
담당 공무원이 밝힌 약 600건의 민원은 행정기록에서 어떻게 확인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장이나 해명이 아니라 허가서류, 검토자료, 협의자료, 현장조사 자료, 민원 처리기록 등 객관적인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허가가 적법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주민들의 우려가 검토됐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하면 된다.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그 이유 역시 설명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확대하는 것과, 적법한 허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 제기를 끝내는 것이다.
사실은 사실대로, 의혹은 의혹대로, 행정의 설명은 설명대로 구분하고 최종 판단은 자료에 맡겨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정보민원 청구를 비롯해 향후 추가로 확보되는 행정자료와 관계기관 자료, 현장 확인 내용 등을 토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 취재 내용과 구분해 객관적으로 추가 보도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내용도 자료에 맞춰 보완하겠다.
결국 보령 주교·은포리 버섯재배사 논란의 답은 하나다.
누가 옳은지를 먼저 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해명이 아니라 누구나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행정기록의 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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