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한국의 정치가 배워야할 점


관대함으로 엄격함을 다스리고 엄격함으로 관대함을 다스리는 것.

이 둘의 조화가 곧 정치다.

 

<이미지:AI image.antnews>

관대함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문제


중국 역사에서 보건대 옹정제 연간에 정부에서는 소금의 사적 소유를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주 법망에 저촉되었다. 그러던 것을 건륭제는 즉위 후 바로 백성들이 소량의 식염은 휴대하거나 구입해서 다른 곳에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40근 이하의 소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포하지 못하게 했다. 뜻밖에도 조서를 반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天津에서 곧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명분으로 사염을 마구 사들여 여기저기에 내다 팔았다. 기타 지역에서도 간사한 무리들이 모두 빈민을 구실삼아 공공연히 밀거래를 하면서 무리를 결성하기도 했는데, 그들에게 법규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 때문에 소금 판매를 업으로 삼는 염상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수입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이 일을 두고 건륭제는 “간사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짐이 관대한 정치를 행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하기도했다.

 

건륭제는 그러면서 “어찌 제멋대로 방치해서 나쁜 버릇을 키워 풍속에 우환을 남길 수 있겠는가.”하면서 “백성들은 각자 스스로 깨닫고 개심하여 나라의 걱정을 없애고, 公을 위해 힘쓰는 선량한 백성이 되라.”고 경고했다.

 


작성 2026.08.12 08:45 수정 2026.08.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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