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 檢, 오랜기간 과대한 권한으로 표적수사로 국민피해 증가
형사소송법 거부권 행사 안 할 듯
논란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
한편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우려…보완·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 필요
작성
2026.08.04 11:49
수정
2026.08.04 11:50
RSS피드 기사제공처 : 메디컬라이프 / 등록기자: 이세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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