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쟁점은 ‘누가 무엇을 판단했는가’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사건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정확한 질문은 “누가, 어떤 자료를 보고,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어떤 법적 요건을 적용해 종결했는가”다.
재단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회사 대표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질의·진정 성격으로 최종 판단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다음 기록의 존재 여부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 현재 정보공개청구서 원본
- 과거 정보공개청구서 원본
- 두 청구서의 비교·검토자료
- 반복청구 판단자료
- 회사 대표와의 연락 일시 및 연락방법
- 회사 대표에게 전달한 내용
- 회사 대표로부터 확인한 내용
- 해당 확인내용을 기록한 내부문서
- 질의·진정으로 판단한 검토자료
- 종결 결정의 결재·검토기록
이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기록이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회사 대표의 의사를 확인했고, 무엇을 근거로 현재 청구를 질의·진정으로 최종 판단했는지라는 질문이 남는다.
현재 제기된 주장 가운데에는 보령시 정보공개 담당자가 재단 측에 처리방법 또는 회신방향을 안내했다는 정황도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은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매우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왜냐하면 재단이 독립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해 종결한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보령시 담당자와 사전 연락 또는 협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의외로 단순하다.
연락했는가.
했다면,
언제 했는가.
누가 했는가.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는가.
그 내용이 최종 종결 판단에 반영됐는가.
이것은 추측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록으로 확인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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