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6개 업소를 지원한다. 업소당 최대 5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3천만 원 규모다.
문제는 예산 규모보다 ‘효과 검증 시스템’이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단순히 지원했다는 사실보다 지원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명확하다.
“왜 6곳인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가?”
“지원받은 업소는 실제로 가격을 유지했는가?”
“지원 효과가 시민에게 돌아갔는가?”
현재 발표 내용에서는 선정 과정이 공모와 현장 점검을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점수 체계, 선정 과정 공개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형평성이다.
일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왜 일부 업소만 시설 지원을 받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정은 착한가격업소가 단순한 일반 업소가 아니라 지역 물가 안정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더 중요한 부분은 지속 가능성이다.
현재 많은 자영업자는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하지만, 정책이 업주의 희생만을 전제로 운영돼서는 한계가 있다.
시설 개선 지원과 함께 가격 유지 관리, 경영 부담 완화, 장기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진정한 물가 안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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