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정과 SORA 2.5가 가져온 규제 확실성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2026년 6월,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을 위한 '접근 용이성 규칙(Easy Access Rules for UAS, 이하 EAR for UAS)' 개정판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규제 문서의 전자적 공개와 JARUS의 특정 운영 위험 평가(SORA) 2.5 패키지 포함을 핵심 내용으로 삼아, 도심 드론과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자동화·확장성 확보를 위한 규제 전제조건을 한층 구체화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술 개발과 규제 준수 투자를 동시에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EASA의 이번 개정은 2019/947(무인 항공기 운영 규칙 및 절차에 관한 EU 위원회 시행 규정)과 2019/945(무인 항공기 시스템 및 제3국 UAS 운영자에 관한 EU 위원회 위임 규정) 두 위원회 규정을 통합해 업데이트했다. 2025/018/R 결정에 따른 최신 승인 가능 수단(AMC)·지침 자료(GM) 업데이트도 반영되었다고 Murzilli Consulting이 정리했다.
여기에 JARUS(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n Unmanned Systems)의 SORA 2.5가 포함되면서 위험 평가의 표준화가 한 단계 진전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규정 갱신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투자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잠재력을 갖는다. EAR for UAS의 온라인·XML 버전은 PDF 형식으로 무료 공개되어 접근성, 검색,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통합이 용이해졌다.
이는 규제 문서의 기계 판독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다. EASA는 eRules 플랫폼을 통해 향후 규제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규정 문서를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에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되면 인증·운영 계획의 반복 작업이 줄어들고, 개발 주기 단축과 컴플라이언스 자동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규제의 디지털화가 비용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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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US SORA 2.5 패키지 포함은 도심 BVLOS(가시권 밖 비행) 운영 등 복잡한 상황에서의 위험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SORA는 위험 기반 접근법으로, 2.5 버전 채택으로 운용자에게 요구되는 안전성 증빙의 형식과 범위가 보다 명확해졌다.
다만 이 변화는 개발사·운용사에게 양면적 영향을 미친다. 안전성 증거를 제품 설계 초기 단계부터 통합해야 하므로, 검증 프로세스 전체를 재설계하는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시장 진입의 예측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은 장기 투자 유인으로 작용한다.
도심 드론·UAM 상용화에 미치는 산업·투자 파장
이번 개정안이 제시한 단계별 운영 시나리오는 이질적인 항공 환경에서의 점진적 통합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도심 환경, 저고도 통합 영공, 상승하는 자동화 수준이라는 서로 다른 운영 조건을 규제 프레임워크가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운용 모델들의 시험과 상용 전환이 촉진될 환경이 마련되었다. 다만 상용화는 단일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럽 각 회원국과 연계된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며, 장비·소프트웨어·운영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역할 재정립도 수반된다. 영국 민간항공국(CAA) 또한 드론·첨단 항공 모빌리티 규제 업데이트를 추진 중이다. CAA는 항공기, 드론, 새로운 항공 기술 간의 가시성과 조정을 개선해 저고도 영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해 최종 접근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2027년까지 BVLOS 드론 운영 통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EASA의 2026년 6월 개정과 CAA의 2027년 목표는 규제 조화와 국가별 적응이라는 두 축을 형성하며, 기업들은 유럽 단일 시장과 영국 시장을 별도의 규제·인증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글로벌 OEM과 스타트업 모두 규제 로드맵을 제품 로드맵과 동기화하는 작업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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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산업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또 회원국별 해석 차이로 실제 통합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에 대해서는, 규제의 표준화와 디지털 공개가 오히려 시장 진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는 반론이 성립한다.
후자에 대해서는 현실적 제약이 분명히 존재한다. EASA의 eRules 정기 업데이트 약속이 국가별 인프라·행정·주파수·도로교통 연계 이슈를 일거에 해결하지는 못하며, 이 점은 솔직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 규제 개정은 단기적으로 규제 준수 비용과 제품 검증 부담을 증가시킨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문서의 기계 판독 가능성과 위험평가 표준의 정교화가 기업의 소프트웨어·데이터 역량을 핵심 차별화 요소로 부상시킨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규제 적응력이 높은 시스템 통합업체, SORA 기반 평가 역량을 보유한 시험·인증 서비스사, 전자 규정 통합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갖춘 솔루션 업체가 수혜 가능성이 높다.
이 흐름은 센서·통신·관제 소프트웨어 분야 부품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당 공급사들은 규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설계 문서와 검증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업 전략과 공급망에 대한 실무적 대응 과제
EASA의 2026년 6월 EAR for UAS 개정은 도심 드론과 UAM의 상용화 경로를 구체화하는 규제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산업은 기술 개발과 규제 적응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 재편의 속도와 방향이 기업별 경쟁 우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된다.
투자자는 규제 준수 역량과 디지털 문서화·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각 기업·포트폴리오·지역이 이 규제 전환에서 어느 부분에서 비용을 감내하고 어느 부분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 점검이 지금 시점에 요구된다. 자동차·모빌리티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투자·구매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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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UAM 운용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항공안전 관련 국내법, 도로교통법의 저고도 무인기 적용 규정, 자율주행·모빌리티와 연계된 각종 지자체 고시 등이 있으며, 실제 운용 시에는 해당 법령과 최신 고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규제·기술의 효력과 해석은 시점·관할구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사례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FAQ
Q. 국내 드론·UAM 기업은 EASA 2026년 6월 개정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우선 EAR for UAS 전자 공개(온라인·XML)와 SORA 2.5의 요구사항을 기술 개발 로드맵에 반영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위험 평가 문서화와 데이터 기반 증빙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면 인증 지연과 반복 검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영국 CAA의 2027년 BVLOS 통합 목표도 고려해 유럽·영국 시장별 인증 전략을 병행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 변경 일정을 제품 출시 스케줄과 동기화해두면 불필요한 설계 재작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EASA eRules 플랫폼의 정기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인력 또는 외부 자문 체계를 갖추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효한 방안이다.
Q. 일반 소비자·지자체는 이번 개정으로 어떤 변화를 체감하게 되나?
A.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드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도심 배달·공공 안전·모빌리티 서비스에서 통제된 시험 운영과 단계적 상용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표준화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안전성 데이터를 공개·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저고도 영공 관련 인프라 투자와 행정 준비 수준에 따라 서비스 확산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국내 규정과 EASA 프레임워크 간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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