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정책 브리핑｜범죄피해자 보호, 국가 시스템이 바뀐다 3부]
AI 기반 피해자 보호 시대 연다…경찰청,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본격화3부
AI 위험성 분석·태블릿·챗봇 활용으로 피해자 보호 고도화
법무부·대검과 범정부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피해자 중심 형사사법체계 확립…국민 안전망 한층 강화
리더 경제 윤수연기자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중심으로 AI 기반 위험성 분석과 디지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위험성 분석 기능이 탑재된 태블릿과 챗봇 기반 안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보호조치와 지원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피해자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상황별 맞춤형 보호조치를 지원하는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은 AI 기술을 활용해 현장 대응의 정확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해자 관리 기능도 함께 강화된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재범 방지 정책도 병행 추진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범죄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 치안정책으로 평가된다.
관계기관 간 협력도 확대된다. 현재 법무부·경찰청·대검찰청 등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이 중심축이 되어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경찰청은 앞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단순한 범죄 수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서비스로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은 경찰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범죄피해자보호과가 중심이 되어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중심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범죄피해자 보호는 범죄 대응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국가 안전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AI 기술과 범정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이번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범죄 피해자 보호의 선봉에 서다」(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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