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11월 12일(목)부터 12월 22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수장소) 열차, 항공기, 선박, 무약촌(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약국 등 없는 지역)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여, 인근 약국개설자의 관리·감독하에 非 약사의 일정 의약품 대리 취급·판매(수여)를 허용
이번 개정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 권고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한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수령(의사 직접 조제 허용)할 수 있으나, 군무원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군인과 군무원 모두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격오지 군부대에서 보건의료분야 면허(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유 군무원은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격오지 군부대는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리취급해왔으나,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 의약품 공급과 사용도 제한되고 있다. 이에 군무원도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해당 의약품 대리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격오지 군부대 내 의약품 공급과 사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군의관과 인근 약국 등이 없는 군부대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군의관 감소로 군의관 미배치 부대가 증가하고, 군부대의 지리적 특성상 인근에 약국 등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 접근성도 제한되고 있다. 이에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중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에서는 군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상비의약품)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3종·감기약2종·소화제4종·파스2종 총 11개 품목
넷째,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중소공항은 공항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과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입점이 어렵고, 입지 조건상 인근 약국 이용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항 이용객들이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등으로 급하게 필요한 의약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도서·벽지 등에서 멀미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의 참여 제고를 위한 의약품 공급가격을 인상한다.
그간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나, 선박 등 이용 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진토제)은 취급 의약품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이에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진토제(멀미약)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하여 공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약국의 특수장소 의약품 공급 참여 촉진 및 의약품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약사법 시행령｣ 관련 의견은 12월 22일(화)까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관련 의견은 12월 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 의견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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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화 : (044) 202–2491, 전자우편 : younie80@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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