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라인뉴스=사회부] 대한노인회 인천 남동지회가 업무추진비 집행과 인사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이어 노인대학생들의 탄원서 서명 경위를 조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노인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탄원서를 놓고 지회 집행부가 서명 참여자와 작성 경위를 추궁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회원들의 의사 표현 자유를 둘러싼 문제까지 불거졌다.
11일 우리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인천 남동지회에서는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둘러싸고 지회장과 일부 임직원, 노인대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사무국장 구제 탄원서 제출 이후 '서명자 색출' 논란
이번 갈등은 노인대학 학생들이 사무국장의 구제를 요청하는 연명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회장은 탄원서에 서명한 일부 학생들을 불러 서명에 참여한 경위 등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동자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대학생들은 탄원서 작성이 특정인의 지시나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보도된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학생들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탄원서 작성을 부탁받은 적이 없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회 집행부가 탄원서 작성 과정과 참여자들을 계속 확인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사실관계 확인인지 부당한 압박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노인대학장 발언도 논란…“지회와 사무국장의 전쟁”
노인대학장 B씨의 발언 역시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B 학장은 지난 11월 4일 노인대학 학생 조장들을 소집한 간담회에서 탄원서 작성 경위를 질문하며 이번 갈등을 '지회와 사무국장의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러한 발언이 심리적인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발언의 전체 맥락과 참석자들의 진술, 간담회 개최 목적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노인대학이 어르신들의 평생교육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조직 내부 갈등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 표현과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 사무국장 징계 절차, 구체적인 사유와 소명권 보장 여부 쟁점
논란은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운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위원장을 맡은 C 부회장은 사무국장에게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사무국장 측은 공문에 기재된 징계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어떤 행위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국장 측이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사위원회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회의 정관과 인사 규정, 징계 사유의 구체성, 소명 기회 부여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경로당 운영비 관련 의혹으로 피소된 부회장, 인사위 참여 논란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일보 보도에 따르면, 별도의 경로당 운영비 정산 문제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K 부회장이 사무국장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K 부회장은 경로당 운영비로 개인 진료비와 영양제 구입비 등을 처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소 대상이 된 것으로 보도된 인물이다.
다만 해당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의혹 제기 단계로,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됐거나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별도 사건으로 피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인사위원회 참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이해충돌 여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관여 내용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 업무추진비 증빙 누락 의혹…회계 투명성 요구와 내부 갈등
지회장의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집행 내역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일부 업무추진비의 지출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요건에 맞는 영수증과 관련 자료를 갖춰 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감사는 공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일부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실제 증빙이 누락됐는지, 해당 지출에 적용되는 회계처리 기준은 무엇인지,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는 아직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비영리 노인복지 관련 단체에서 운영비 집행과 회계자료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보조금의 관리 규정과 정산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회계자료 공개 요구한 임원 해임 논란…인사권 행사 적정성 쟁점
지회장의 인사권 행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던 이사가 현장에서 해임됐다가 이후 조치가 철회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월례회의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청한 전 부회장 D씨가 직위에서 해임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인사 조치가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회계자료 공개 요구와 해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관계자들은 회계 투명성을 요구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보복성 인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지회장 관련 행정·형사 절차도 논란
지회장과 관련된 별도의 행정 및 형사 절차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우리일보는 지회장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별도 사건에서 5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과 관련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각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확정 여부, 정식재판 청구 경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결정문과 법원 기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회장 측은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상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은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해당 사건들은 각각의 법적 절차와 사실관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 남동구청 “내부 법적 분쟁 직접 중재 어려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남동구청도 이번 갈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동구청 복지국장은 노인복지 관련 단체에서 불미스러운 갈등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지회장과 사무국장 사이의 법적 분쟁에 행정청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는 데는 법률상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내부 인사 분쟁에 대한 중재 권한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행정적 점검 권한은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동구청이 관련 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있다면, 해당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문제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다.
■ 노인복지단체 신뢰 회복 위해 객관적 사실 확인 필요
대한노인회는 지역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그런 만큼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고 회계 운영 및 인사 절차에 대한 의혹이 이어질 경우, 단체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탄원서 서명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실제 있었는지, 사무국장 징계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자료 관리가 관련 규정에 부합했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지회 집행부와 문제를 제기한 관계자 모두에게 충분한 설명과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단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당사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회계자료와 인사 관련 문서, 녹취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관할 기관의 행정적 검토와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본 기사는 기존 언론보도에 제기된 주장과 당사자 입장을 토대로 재구성했으며,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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