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은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과 다른 결론을 잇달아 내리면서 해당 재판부의 판단과 항소심의 역할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른바 '무속인 숯불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무속 의식을 이유로 피해자를 장시간 결박한 채 숯불 열기에 노출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일부 공범들에 대해서도 원심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구조하려 한 정황과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피해자 유족과 일부 시민들은 판결 이후 형량과 판단 기준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같은 재판부는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 사건에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 역시 원심이 파기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형량을 변경했다. 현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인 만큼 사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경우에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받는 사례도 있다.
한편 개별 사건은 적용 법조와 증거, 사실관계가 서로 달라 형량이나 결론만으로 특정 재판부의 성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현재 성범죄 사건은 상고기간이 진행 중이며,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최종 결론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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