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각종 온라인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투자 사기부터 로맨스 스캠, 디지털 성범죄까지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마음다해의 이상전 대표변호사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 SNS 범죄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SNS 범죄, 투자 사기부터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산
이상전 변호사에 따르면 SNS 범죄는 크게 경제적 목적의 범죄와 성적 목적의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목적의 범죄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이나 전문가를 사칭하는 투자 사기, 피해자의 외로움과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하는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이다. 범죄자들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상자산 투자나 해외 투자 등을 권유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성적 목적의 범죄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NS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그루밍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노리는 그루밍 범죄 증가
법무법인 마음다해 이상전 변호사는 SNS 범죄 피해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으로 높은 접근성과 익명성을 꼽았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상당수가 온라인 채팅 플랫폼과 SNS를 통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들은 청소년들이 인간관계와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를 악용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범행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상전 변호사는 “범죄자들은 피해자와 장기간 대화를 이어가며 신뢰를 쌓은 뒤 사진이나 영상 전송을 요구하거나 금전적·성적 착취를 시도한다”며 “청소년뿐 아니라 보호자 역시 SNS 범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 이상전 변호사 “초기 디지털 증거 확보가 중요”
SNS를 활용한 온라인 범죄는 범행 흔적이 디지털 형태로 남는 반면, 동시에 증거가 빠르게 삭제되거나 인멸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상전 변호사는 “온라인 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정 정보, 게시물 캡처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 특정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조직은 해외 서버와 차명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NS 범죄 예방 위한 행동 수칙은
전문가들은 SNS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인 보안 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먼저 SNS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과 지나치게 빠르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경우 경계해야 한다. 또한 개인 사진이나 영상 등 민감한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투자 권유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책하거나 사건을 숨기기보다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법률 대응으로 권리 보호해야”
법무법인 마음다해 이상전 대표변호사는 “SNS 범죄 수법은 기술 발전과 함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증거를 보존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일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마음다해는 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다양한 온라인 범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과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자 권리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에 힘쓰고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