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교육감 선거가 포함되어 있다. 4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교육감 선거, 평생 교육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할 말이 더 많다. 한 지역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교원 인사를 단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리이다.
그런데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은 다른 선거와 달리 후보들을 잘 모른다.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정당에 속해 있지도 않고 검증된 정보도 부족하니, 투표소에서 처음 접하는 후보 이름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저 직관에 의지해 대충 투표하는 일이 허다하다.
교육감 선거는 2007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민주적 참여의 이상과 선거 행태의 현실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후보 인지율이 낮아 공약보다 얼굴 알리기에 자원이 집중되니 후보의 교육 철학이나 정책 능력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공식 기구나 절차가 없다. 또한 명목상 정당 공천을 배제했으나, 진영 논리가 이미 선거판에 침투되어 진보·보수 교육감이라는 프레임이 선거 전체를 지배하고 수십억 원대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모된다.
이렇듯 교육감은 시·도지사 못지않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유권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검증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여 후보자의 교육 경력, 정책 역량, 예산 운영 능력을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 교육감 선출을 위한 단독 선거라면 투표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은 ‘교육 전문가’를 민주적으로 선출한다는 교육감 직선제 본래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당선된 이후에도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민망할만큼 보수·진보 프레임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정책이 달라져, 교육부와 교육청 간 정책 충돌이 잦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갈팡질팡하게 된다.
이런 논란 속에서 그동안 교육감 선거의 개선 방안은 주로 3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간선제로의 환원, 정당 공천제의 도입, 현행 직선제의 내실화다. 간선제는 전문가 집단에서 교육감을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이지만 민주적 참여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당 공천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는 있으나 교육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그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영 정책토론회를 의무화하여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 교육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화된 토론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문제시되고 있는 현행 교육 경력 요건을 실질화하고, 교육재정 운용능력, 교원인사 관련 역량을 검증하는 공개심사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선거 공보를 디지털화하고 표준화된 형식을 도입하여 모든 후보가 동일한 양식으로 핵심 정책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유권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액 선거비용이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는바 비용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실시간 회계 공개 플랫폼을 운영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임기 중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감의 정책 이행 현황과 예산 집행을 연 단위로 공개하고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기구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책임 정치는 선거 때만이 아니라 임기 내내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제도적 개선도 유권자의 무관심 앞에서는 무력하다.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우리 자녀의 교육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든 시민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후보자에 대한 관심과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코앞이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으니 선거가 끝나면 4년 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청사진을 구상해야할 것이다. 진영논리나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아이의 진정한 행복을 책임지는 교육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교육감 선거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중지를 모아 보는 것은 어떨까?
이진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박사)
(현)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교장
(전) 서울대학교 강사
(전) EBS 수능윤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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