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뉴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미국과 이란 전쟁 직후 올린 자동차 기름값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 이란 전쟁 전에는 1,600원대 초반이던 동네 주유소가 1,600원대 후반에서 이제 1800원대를 너머 1900원대 까지 올랐다. 올리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파는 석유는 전쟁 후에 들여온 새 석유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석유를 파는 것인데 왜 급격하게 가격을 올리느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상도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지점이다.
한국은 네 개의 큰 정유회사가 좌지우지하는 과점 형태이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네 개의 큰 회사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과점 형태이다. 자본주의 이론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상적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은 자유로운 경쟁이 어려운 구조로 경제가 발전해왔다. 개인적으로 그것이 독재의 폐해라고 생각한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전화하는 시점, 한국은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며 앞서가는 선진국 제품을 따라 가려 했다. ‘Samsung Rising:The Inside Story of the South Korean Giant That Set Out to Beat Apple and Conquer Tech.’라는 제프리 케인이 쓴 책을 보며 이 시기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기업을 육성했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문이 잘 안 닫히는 냉장고 등 아직은 부족한 기술을 애국심에 호소하고, 외국의 물건은 높은 관세로 매겨서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등 한국 기업을 성장시켰다.
특정 기업에 이런 특혜를 몰아 주면서 한국에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기업 구조가 생겼다. 하나의 기업에 특정한 분야에 전문화하기보다, 관련 없는 다양한 사업을 한 기업이 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과자를 만들던 롯데가 호텔 사업을 시작한 것도 독재 시절 특혜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롯데는 일본기업으로 외자도입법 등 특혜 속에 각종 세금 면제 받아 한국에서 재벌이 될 수 있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chaebol’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In South Korea: a large business conglomerate, usually owned and controlled by one family. Also: a family which runs such an enterprise; a member of such a family. Also in extended use: the privileged social status and wealthy, fashionable lifestyle associated with such businesses and families. Cf. zaibatsu n., keiretsu n.Frequently attributive.
Unlike family-owned corporations in Japan (the zaibatsu and keiretsu), chaebol were initially (and until the late 1980s) dependent on state financial support, and were consequently subject to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ion.
출처: https://www.oed.com/dictionary/chaebol_n?tl=true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에서 큰 거대 복합기업, 한 가족이 대개 소유하고 통제함. 또는 그러한 기업을 경영하는 가족, 그런 가족의 일원. 또한 확장된 사용으로 그러한 상업이나 가족과 관련하여 특권화된 사회적 지위와 부와 유행을 따르는 생활 방식.
비교할 말로 한국 재벌(財閥)의 일본식 발음인 ‘자이바츠’, 계열(系列)의 일본식 발음 ‘케이레츠’
빈번한 속성: 일본 가족 소유 ‘자이바츠’나 ‘케이레츠’와 달리, 재벌은 원래(1980년대까지) 국가 재정 지원에 의존했고, 따라서 국가 정책과 규제에 따랐다.
국가 지원으로 컸지만, 규모가 너무 커져서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워진 게 재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한국에 많은 것은 좋다. 그러나 이들이 독과점한다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현재 주유소 기름값을 보면 비축분이 있고, 다른 나라 유조선과 달리 무사히 전쟁 직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한국 유조선은 한국으로 원유를 싣고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재빠르게 올려야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조금 더 천천히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달걀, 우유, 밀가루, 설탕 관련 담합에 대해 조처하며 빵값이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의 노력 하나로 서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랄 뿐이다. 기름값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했기에 주유소 기름값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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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회사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58827
내수차 수출차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31/2012053100185.html
롯데 호텔 시작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3237.html
롯데 특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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