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시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졸속·껍데기’행정통합법으로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 발의 통합법은 대전·충남 두 광역단체장이 추진했던 통합의 본질과 차이가 큰 만큼 갈수록 커지는 주민투표 요구의 실질적 의미와 시민 의견을 시장으로서 마냥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이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가 왜 지금 와서는 반대하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행정통합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단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제조건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구조 확보 ▲재정·조직·인사·사업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 ▲시민과 공직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다.
이 시장은 “이러한 전제조건의 실질적 진전 요구를 단순히 반대 논리로 치부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껍데기 통합’, 시혜하듯 주는 몇 년짜리 한시 특례에 그치는 졸속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그래서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행정통합 추진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성만 강조한 통합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시장은 속도전이 아닌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현안과 관련해선 봄철 산불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시장의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로, 현재부터 4~5월까지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청, 소방본부와 협력해 특별 순찰을 강화하고, 농가 소각행위 금지 홍보 및 영농부산물 산림청 파쇄 지원사업 안내를 적극 추진한다. 또 특수진화차량 등 장비 운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충청권 광역 공조 체계를 가동해 타 시·도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3.1절 연휴 기간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간부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및 기동순찰반 운영을 확대한다.
또한 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30만 원)’의 호응이 높은 만큼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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