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확산 우려…수능·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강화

정부, 2026년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 전수조사 착수

수능 앞두고 스마트기기 반납·점검 강화…전담인력 및 긴급 대응체계 마련

탐지 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추진…공정성 확보와 수험생 권리 보호 함께 고려

[화담일보=김소희기자] 인공지능(AI) 기술과 스마트기기가 발전하면서 시험 부정행위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자격시험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전자기기 반입 금지를 넘어 시험장 점검과 전담인력 배치, 부정행위 의심 사례 조사, 탐지 기술 도입 및 제도 개선까지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정부는 최근 AI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긴급대책회의에서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다가오는 수능의 시험 관리·감독체계 점검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수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대상 기기 점검 절차와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 및 감독관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계획도 마련했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시험 중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를 적용한다.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는 시험장별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해 현장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가 고의적·계획적인 시험 운영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전파 탐지기 등 새로운 탐지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시험장 보급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실시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을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최근 3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 석차 간 점수 차이, 합격자 비율 변화, 과목 간 점수 편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 사례를 추출한다. 이후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답안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앞서 지난 9월 국가자격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모의 부정행위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시험위원 교육과 수험자 안내, 소지품 점검, 시험 중 전파 탐지기 활용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으며, 관련 법령·규정 정비와 감독관 교육 강화, 전파 탐지기 도입, CCTV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기기 반납과 소지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 Wi-Fi 차단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가 주관시험 관리·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시험 부정행위 역시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한 기기 반입 금지와 현장 점검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탐지 기술과 시험 관리체계, 감독 인력의 대응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시험의 공정성은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정당한 조건에서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기술 발전에 맞춰 시험 관리체계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작성 2026.11.18 13:06 수정 2026.11.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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