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부정행위가 흔드는 시험의 공정성,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편집부

 

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의 시험제도와 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자격시험에서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히 일부 응시자의 일탈을 넘어 국가의 인재 선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의 시험 부정행위는 쪽지를 숨기거나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훔쳐보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스마트폰과 초소형 전자기기, 통신장비 등을 활용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AI로부터 답안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부정행위의 수법도 더욱 지능화하고 은밀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대학입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원 임용시험과 공무원 채용시험은 물론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시험,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까지 공정성에 대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시험의 성적과 합격 여부가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준비한 수많은 응시자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격증과 합격증은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는 증표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이 교단에 서거나 공직을 맡고, 전문자격을 취득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피해는 특정 시험의 응시자들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사회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AI 기술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AI는 교육과 연구, 행정과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AI의 도움을 받는 것은 명백히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기술의 발전을 이유로 부정행위를 용인할 수는 없다.

 

이제 정부와 시험 주관기관은 기존의 감독 방식만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험장 내 전자기기 반입 통제와 통신 차단 대책, 감독관 교육, 부정행위 적발 체계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응시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감독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시험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단순 암기와 정답 선택에 의존하는 평가를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AI 활용을 허용하는 평가와 철저히 금지하는 평가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기준을 모든 응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의 무효 처리와 합격 취소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부정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시험의 공정성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력한 사람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의 토대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국가의 인재 선발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험 질서의 확립이 시급하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겠지만, 정직과 공정이라는 원칙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능력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 끝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작성 2026.11.18 11:07 수정 2026.1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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