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상헌기자]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심의·조정할 새로운 기구인 '안전한일터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노사 대표와 정부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산업안전 정책과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도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정책과 예방 기본계획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2는 안전한일터위원회의 주요 심의·조정 사항을 규정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비롯해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관련 제도의 평가와 개선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이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심의·조정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본위원회의 논의를 보조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존 심의 체계에서 안전한일터위원회로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심의 주체가 바뀐다는 점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해당 심의 기능을 안전한일터위원회에 맡겼다.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새로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와 제7조의2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위원회가 노사정의 의견을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