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이 글을 쓴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은 법학박사로, 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과 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국가 및 지방재정 현장을 두루 거친 예산·정책 전문가다.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400여 회 이상 의정 교육을 진행한 그의 날카로운 예산 분석과 통찰력을 통해 내년도 정부 청년 예산안의 문제점과 근본 대안을 짚어본다.
예산서에는 정부의 정책 철학과 우선순위가 고스란히 담긴다. 필자는 오랫동안 의회 현장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지방의원들을 교육하며 예산의 타당성을 가리는 핵심 기준으로 ‘필요성·효과성·형평성·재정책임성’의 렌즈를 강조해 왔다. 특히 전년도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은 철저한 원인 분석을 거쳐 감액하거나 재설계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속 청년 관련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재정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수요 검증과 성과 평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다. 이월액을 포함한 계획현액 기준 올해 8월까지 집행률이 27.2%에 그쳤음에도, 2027년도 예산은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약 22배 늘어났다. 지원 연령을 기존 19~20세에서 19~34세로 넓히고 대상 인원도 28만 명에서 643만 명으로 확대한 결과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눈에 띈다. 제한된 영화·공연 시장에 대규모 현금성 보조금이 집중될 경우 티켓 가격 상승이나 기존 할인 혜택 축소 등 시장 왜곡을 유발할 우려도 적지 않다.
청년미래적금과 대학생 인공지능(AI) 공동구독 지원 사업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추정 대상 320만 명 가운데 가입 유지 인원이 137만 명, 즉 42.8%에 그쳤음에도 2027년 예산을 128.4% 증액한 1조 7,011억 원으로 책정했다.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사업에는 약 200억 원이 신규 편성됐으나, 수요조사와 비용 대비 효과,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청년의 문화 향유와 자산 형성, 역량 강화를 돕겠다는 취지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과 평가와 수요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규모부터 크게 늘리는 방식은 청년 복지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청년’이라는 이름만으로 예산을 늘리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정작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절박한 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청년들에게 절실한 것은 몇만 원짜리 문화 관람권이나 일회성 지원금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일굴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9월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하지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상태의 미혼 청년 가운데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1%에 그쳤다. 고용의 불안정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고, 결혼과 가족 형성을 더욱 미루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예산 심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결과(Outcome)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원인을 치료하지 않은 채 단기적 지원에만 의존하는 재정 운용은 결국 청년들의 미래 선택지를 좁히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제라도 청년 예산의 패러다임을 ‘일회성 현금 지원’에서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 지원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은 엄격히 검증하고, 그 재원을 기업의 투자와 신규 채용 촉진, 첨단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그리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의 시간이다. ‘청년’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증액을 용인하거나, 단순히 정부 안을 통과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철저한 데이터 검증과 송곳 같은 심사를 통해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정비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예산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야 한다.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진정한 복지는 통장에 스쳐 지나가는 지원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터다.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전국주민참여예산광역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저서>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 (2026년), 여성과 법률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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