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핵심은 ‘그 사이 실제 무엇을 했는가’. 이번 후속 민원의 핵심은 변상금이 부과됐는지 여부 자체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명확하다. 무단사용을 최초로 인지·확인한 이후 2026년 8월 11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까지 실제로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됐는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공식 회신을 통해 2026년 8월 11일 사전통지 이후의 주요 행정행위는 확인됐다. 그러나 최초 무단사용 확인부터 사전통지까지 어떠한 확인·산정·검토·결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후속 국민신문고 민원에서는 다음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 ▲ 무단사용 최초 인지·확인 시점
- ▲ 현장확인 시점 및 확인내용
- ▲ 점유면적 및 사용기간 확인 과정
- ▲ 변상금 산정 시점과 처리과정
- ▲ 내부검토 및 결재 시점
- ▲ 각 단계별 담당부서
- ▲ 민원인과의 협의 여부 및 실제 협의 시점
- ▲ 관계부서 협의 여부
- ▲ 2026년 8월 11일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 ▲ 각 행정조치의 완료 여부와 다음 단계로 진행된 시점
특히 종전 통화에서 언급된 민원인과의 협의, 변상금과 사용허가를 함께 처리하는 방안 검토, 내부 검토사항 등이 실제 행정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이번 확인의 목적은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의 책임을 미리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실제로 조치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부서가,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조치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사실 역시 그대로 확인하자는 취지다.
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약 4개월 동안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다”거나 고의적인 행정지연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반대로 그 기간 동안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됐는지도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공식 회신만으로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후속 확인의 핵심은 단순하다. 변상금이 처리됐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최초 인지부터 사전통지까지 실제 행정처리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행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과뿐 아니라 인지 시점, 현장확인, 면적·기간 확인, 변상금 산정, 내부검토·결재, 사전통지에 이르는 실제 처리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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