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주교.은포리 간척지 일대 버섯재배사,태양광 관련 논란에서 주민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버섯재배사와 태양광 발전시설의 연계 가능성이다.
일부 주민들은 버섯재배사가 향후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취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밝힌 설명은 명확하다.
태양광 관련 조례 개정은 지난해 보류됐으며, 이른바 ‘3년 후 태양광 허용’ 역시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버섯재배사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단계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주민들의 질문을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하는 것 역시 정확한 접근은 아니다.
확인 방법은 분명하다.
해당 버섯재배사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개발행위와 관련된 실제 신청이 있었는지, 관계부서 협의가 있었는지, 향후 태양광과 관련한 행정 검토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문서가 있으면 문서로 확인하고, 문서가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담당 공무원은 최근 접수되는 태양광 관련 신청에 대해서도 관계부서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정 방향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조례에 따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태양광 문제를 두고 행정이 특정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이번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태양광 찬반 논쟁이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조례와 심사기준, 신청 여부, 행정 검토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다.
드론 방제와 농약 비산…‘실제 피해’와 ‘검토 필요성’을 구분해야 한다
또 하나의 쟁점은 드론을 활용한 농약 방제다.
주교·은포리 일대는 농업이 이뤄지는 지역인 만큼 주변 논에서 병해충 방제가 이뤄질 수 있고, 주민들은 드론 방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약 비산이 버섯재배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내용만으로 특정 드론 방제로 인해 버섯재배사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피해 사실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별도의 질문이 있다.
“허가 과정에서 주변 농업활동과 농약 비산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검토했다면 어떤 자료와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계부서와 협의했다면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장조사가 있었다면 주변 농지와 시설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토하지 않았다면 왜 해당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피해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사전 검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약 600건 민원…주민 주장 아닌 ‘담당 공무원이 밝힌 내용’이라는 점 명확히 해야
이번 사안에서 보도상 특히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대목이 있다.
약 600건의 민원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해 제시한 숫자가 아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태양광 때문에 약 600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느냐”고 질문했고, 담당 공무원은 당시 농업인을 중심으로 다수의 집단민원이 접수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기사에서 약 600건이라는 숫자는 취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밝힌 내용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약 600건’이라는 설명을 곧바로 확정적인 최종 통계로 표현해서도 안 된다.
실제 접수 건수가 정확히 몇 건인지, 동일 또는 유사 민원의 중복 접수가 포함됐는지, 민원 내용이 태양광에만 집중된 것인지, 다른 사안이 함께 포함됐는지 등은 행정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내용이다.
어떤 민원이 접수됐는가.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가.
언제 집중적으로 접수됐는가.
담당 부서는 어떤 답변을 했는가.
민원에 대한 검토가 실제 행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이 확인돼야 약 600건이라는 민원의 행정적 의미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보공개를 통해 민원 접수내역과 처리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이번 논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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