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지사가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진 논란과 관련해 원론적인 구상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에 내국인 카지노 포함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나, 이후 “공식 추진을 결정한 바 없으며 철회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계획은 이 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최종보고서나 취임 초기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발표는 민선 9기 도정 4대 중점 방향 중 하나로 SNS와 기자회견에서 언급돼 지역사회에 혼선을 빚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카지노 관련 협의나 검토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 논의가 없던 사안이라 시민사회 요구에 대응하는 데도 입장 정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청 내부와 이 지사의 입장은 새만금 카지노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준비가 없음을 시사한다.
반면 새만금개발공사는 입장이 달랐다. 나경균 사장은 지난해부터 이 지사와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최근 프랑스 출장 중에도 국제전화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해, 도와 공사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책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정책을 논란 확산 후 단순 아이디어로 선회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원 정선군의회는 전북도의 내국인 카지노 추진 구상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놨다. 정선군의회는 성명에서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석탄산업 합리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은 구제책”이라며 “전북도가 내국인 카지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부추기고 지자체 간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새만금 개발과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지역 간 이해 충돌 문제를 부각했다.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지역이다. 그러나 복합리조트 내 내국인 카지노 도입은 지역사회와 인접 자치단체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내국인 카지노는 현행법상 제한된 지역에서만 허용되며, 강원랜드가 유일하게 운영 중이다. 전북도가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는 것은 법 개정과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정과 새만금개발공사, 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지방정부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내국인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계획을 두고 보다 신중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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