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양해각서를 산산조각 내고 중동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수 있는 방아쇠다
지금 체결된 '양해각서'를 환영하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얼마나 형편없는 문서인지 금방 알 수 있다. JD 밴스를 비롯한 미국 협상가들은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고, 이란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주었다. 이란은 이제 이 양해각서가 모든 이스라엘군을 레바논에서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떠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중동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해각서의 첫 항목은 미국과 이란,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전쟁도 개시하지 않고,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포함한다. 이란 관리들은 이 조항이 이스라엘군에게 레바논 철수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은 문서가 전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이스라엘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 협정에 구속시키고 싶었다면, 최소한 협상 과정에 이스라엘을 참여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이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란의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 양해각서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남아 있거나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것은 모두 양해각서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뒤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실제 수요일,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 여러 지역에 공습을 감행했다. 이는 이란이 주장하는 휴전 협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지난 이틀 동안 84차례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이스라엘군이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란의 이러한 비난 속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양해각서의 성공을 간절히 원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에서 '좀 더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즈볼라가 수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자제력을 발휘하라는 식이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리 없고, 이란은 이 기회를 틈타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보복할 것이고, 보복의 연쇄가 끊기지 않는다면 평화는 물거품이 되고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다.
트럼프가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평화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에 넘기려 했고, 실질적인 핵 양보도 받지 못한 채 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60일간의 협상 기간으로 미뤘지만, 이 기간 동안 이란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양해각서 초안은 이란의 핵 활동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 전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 놓여 있고, 미국의 영향력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란 전문가 메이르 자베단파르는 이란이 이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군사적 패배 없이 상황을 마무리하며 승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한다. 걸프 국제포럼의 다니아 태퍼 역시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핵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이란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더 큰 미국의 외교적 재앙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중동에 지속적인 평화는 없을 것이며, 더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축하하는 이들은 곧 깊은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사건들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파국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마이클 스나이더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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