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련(대표변호사 김범식)이 오는 9일 오후 5시 30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주제로 공개 법률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적법절차를 설명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의 권리 및 수사기관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인원은 선착순 100명으로 운영된다.
강연은 김범식 대표변호사가 맡아 실제 사건과 판례,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법률적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련은 형사사건은 특정인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교통사고 참고인, 회사 내 횡령 사건의 참고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시민 등도 모두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웨비나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보호도 함께 다룬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참고인의 변호인 조력 가능 여부, 조사 과정에서 조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불송치 결정 이후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차,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범위 등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 참가자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을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역할, 메모와 이의제기, 휴식 요청, 압수수색,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참고인 조사 등 다양한 사례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련은 이번 웨비나가 특정 기관을 비판하거나 대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실이 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일정의 사전 통지와 변호인의 메모 및 이의제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조력권 행사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련 김범식 대표변호사는 "국민이 신뢰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피의자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권 행사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며 "경찰과 검찰, 변호사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권리 보호와 적법절차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할 때 형사사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웨비나는 오는 9일 오후 5시 30분 줌(Zoom) 라이브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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