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 ‘1·29 공급대책’ 반발 확산… “1만 가구 닭장 아파트 안 돼” 근조화환 등장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용산구 주민들이 정부 공급대책에 항의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공사장 펜스에 설치한 근조화환
[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용산과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번지며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는 정부 계획을 성토하는 근조화환이 등장했고, 과천에서는 대규모 시민 궐기대회가 예고됐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업무 중심’ 대신 ‘초고밀 주거’ 변질 우려
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국제업무지구(옛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에는 수십 개의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주민들은 정부가 해당 부지의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대폭 늘린 것에 대해 “원칙 없는 공급으로 국제업무지구의 정체성을 살해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주민 모임 측은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초고밀 개발이 불가피해 초소형 주택 위주의 ‘닭장 아파트’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상주인구 급증에 따른 교육 환경 악화와 교통 체증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용산구와 서울시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물량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오는 5~6일 예정된 주민 대토론회와 대책회의에서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 과천 “교통지옥·하수대란”… 9800가구 공급 철회 요구
경기 과천시 상황도 비슷하다. 정부과천청사역 인근과 정치권 사무실 앞에는 주택 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근조화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과천시민들은 정부가 과천경마공원 부지 등에 9,8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과천을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는 졸속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천은 현재 진행 중인 4곳의 공공택지 개발만으로도 교통 및 하수 처리 역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이다. 시민 대책위원회는 오는 7일 중앙공원에서 ‘과천사수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대대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 국토부 “실행력 우선” vs 전문가 “지자체 이견 조정이 변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공급 속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현장을 방문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며 “서울시 등과 이견이 있지만 대안을 모색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홍콩이나 보스턴 등 해외 사례를 들어 국제업무지구 내 주거 비중 확대가 기능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던 사례를 들며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협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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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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