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 복무 및 정보 경력을 가진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하는 공동 영상을 공개하자 이들을 "반역자"로 규정하며 처벌을 요구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은 FBI 조사 착수로 이어지며 미국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제이슨 크로우, 크리스 델루지오, 매기 굿랜더(하원의원), 크리시 홀라한, 마크 켈리, 엘리사 슬롯킨(상원의원) 등 6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 불법 명령에 맞서 "헌법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의 국내 군 동원 계획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들은 반역자들! 대역적 행동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체포하고 재판하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 영상이 "의회 의원들이 군인들에게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공모한 것"이라며 "반란"으로 규정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린 리빗은 트럼프가 처형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영상이 "군 사슬 명령을 깨뜨린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지도부 역시 이 영상이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발언을 "죽음 위협"으로 규탄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트럼프의 '처형' 언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경고했으며,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 6명을 "애국자들"이라 옹호하며 트럼프의 혐오스러운 위협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25일 FBI가 6명 의원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며 정점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를 "반란 조장" 혐의 탐색 차원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팩트체크 사이트들은 영상이 구체적 반란을 부추기지 않았고, 군법상 불법 명령 거부는 합법이라는 뉴른버그 재판 원칙과 맞물려 반란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 분석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명령 복종 대 법 준수'라는 미국 헌법의 핵심 가치 논쟁을 상징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